올해에도 본 학회에서는 「보건의약관계법규」를 발간하였습니다. 올해 시기상 간호법령이 간호사 국가시험 대상 법령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료법」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판단되어, 의료법령 법조문에 중요 간호법령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디, 보건의료법규를 강의하시는 교수자 및 간호학생들께서 본 법규집을 통하여 「의료법」과 「간호법」
에 혼재 또는 중첩되어 있는 간호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올해 발간되는 교재는 해당 법령마다 학습목표를 제시하였고 각 법령마다 최근 개정된 법조문과 개정이유를 명시하였으며 해당 법률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용어와 판례도 수록하였습니다. 지난 6년간(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를 공개한 해로부터) 간호사국가시험에 출제되었던 법조문은 손가락 모양으로 그 빈도를 표시함으로써 간호학생이 간호사국가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의 유형이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법규 교육은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준법의식과 태도를 함양하도록 함과 동시에 간호의 발전과 건강형평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간호입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역량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본 학회는 우리나라 간호계가 당면하고 있는 간호정책과 입법 관련 이슈에 대한 적극 참여를 통해 간호사의 법적 위상과 이에 따른 법적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목차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간호법
간호법교육학회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