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요약/해설] 의료인과 보건교육사를 위한 보건의료관계법규

 

∎ 머리말

일상생활에서 법령(法令)이 중요하듯이 보건의료분야 역시 법령이 중요하다.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할 때 법령의 무지(無知)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이고 종사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의료분쟁 발생 시 법령의 한 구절이 보건의료인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보건의료인들은 직무 관련 법령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보건의약관계법규”는 의료인의 국가고시 과목 중 단독 과목으로서 과락이 적용되는 중요한 교과목이다. 이 책은 특히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간호학과 학생을 위한 보건의약관계법규와 보건교육사 2급, 3급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보건의료법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책에는 의료인의 국가고시 과목인 보건의약관계법규에 속하는 12개 법령(｢의료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국민건강보험법｣·｢지역보건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보건의료기본법｣·｢국민건강증진법｣·｢혈액관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보건교육사 국가고시의 보건의료법규에 속하는 법령인 ｢학교보건법｣을 포함하고 있다.

각 법은 요약·해설과 연습문제로 구성하였고 우리나라의 법령체계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일러두기”에 먼저 제시하여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요약·해설에는 각 법령을 요약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함께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별표를 제시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습문제는 각 법령별로 개정된 법조항을 반영하여 출제하였으며 학생이 스스로 복습하고 풀 수 있도록 각 문제의 우측에 관련 법 조항과 정답을 병기하여 해당 법과 연관 지어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법령은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국가시험 대비와 업무 종사 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모쪼록 이 책을 활용하여 보건의약관계법규 및 보건의료법규 국가고시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를 바란다.

 

∎ 차례

1. 보건의료기본법

2. 의료법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지역보건법

5. 국민건강증진법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7. 검역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1. 국민건강보험법

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13. 학교보건법

강영실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