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재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내용은 물론, 기본적인 법 개념과 용어, 각 법에 대한 요약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보건의료관계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본 교재는 간호사가 알아야 할 12개 법규의 각 조항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2024년 6월까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본법-시행령-시행규칙 3단으로 구성하여 해당 법 내용을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2025년부터 시행되는 내용들은 바탕의 색을 달리하여 해당 법 조항 내에 추가 수록하여 시행일에 따른 변경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법의 주요 내용은 간호법교육학회에서 제시한 학습목표를 근거로 해당 조항에 밑줄을, 최근 5년간 국가시험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은 법 조항 앞에 네잎클로버를 표시하여 해당 법 조항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의 수월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제1장 개론
1. 법이란 무엇인가
2. 법과 유사한 용어
3. 법전의 구성
4. 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의 설명
5. 정책형성과정
제2장 보건의료관계법규
의료법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장 부록
1. 보건의료관계법규 관련 판례의 검토
김정선 전남대학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