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우리에게 남긴 바와 같이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 에 중요한 선을 긋고 있고 그 선 내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다. 현재 보건의료관계법규에 관한 책이 많이 출판되어 있는 상황과 현실에도 불구하고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보건의료관계법규를 학습하는 입장에서 법률이 한자로 되어 있어 주로 강의에만 의존하여 국가시 험대비로만 법령을 배우다 법령의 전반적인 이해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국가시험대비에도 만 족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이 된 후에도 업무에 필수인 법령지식의 이해 부족으로 본인과 의료기관 등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곤 하였다. 그리하여 편저자들은 학습자들의 바람과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여러분의 조언을 참고하여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첫째, 법률을 전부 한글로 표기하여 학습하기 쉽고 전체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였고, 시험 전에 정 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필수적인 용어나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한자용어는 “일러두기” 에 정리하여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국가시험과 보건의료분야 종사 시에 필수적이고 많이 접하게 되는 법령 등(의료법, 전염병 예방법, 의료기사법)은 법령을 기재하고 더불어 종합적인 요약 및 해설을 하는 등 중점적으로 다루 어서 국가시험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과목에 해당하는 법령은 문제를 수록하여 최종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문제마다 관련 법령 조항을 해설로 첨부하여 해당 법령과 연관지어 풀 수 있 도록 하였다. 넷째, 관련되는 법령들은 법제처의 법령 발간순서에 따라 연관성 있게 편집하여 참고가 되도록 하였고, 필요한 것은 보건사회부고시도 수록하여 시험대비와 업무종사 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료를 제공 하여 주신 분들과 원고 정리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차례
1. 의료법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지역보건법
4. 보건의료기본법
5. 국민건강증진법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7. 검역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1. 국민건강보험법
12. 연명의료결정법
김동희(부산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