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임상병리사를 위한 의료관계법규

저자권창오, 신숙희 외 공저

  • 발행일2020-08-07
  • ISBN9788930450119
  • 정가36,000
  • 페이지수600
  • 사이즈188*257
  • 제본무선

도서 소개

의료관계법규는 보건의료 분야 국가시험을 비롯하여 관련 분야 시험에서는 필수과목으로서, 의료
기사 등에 관한 국가시험은 2013년까지 대부분의 직종에서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범위에서 다루어 왔다. 그러나,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시험 범위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적합한 우수 의료 인력 배출을
위하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과목을 교과목 중심의 개별 전문 과목 체계에서 직무 중심의 통합
과목 체계 개편 의도에 따라 각 직종마다 전문성을 살려 별도의 국가시험 범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각 의료기사등의 직종별로 각각의 의료관계법규 시험 범위가 설정됨에 따라 별도의 교재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본서의 경우,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필요한 의료법, 의료기사법, 감염병예방
법, 지역보건법 및 혈액관리법으로 구성되었다. 많은 과목의 국가시험 범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월
함을 제공하고자 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법률조항에 맞추어 일목요연하게 요점정리 및 해설하고자
하였고, 궁금한 점을 본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법조문을 첨부하였다.
임상병리사의 국가시험은 과목별 과락이 시험 시간 그룹별 과락으로 바뀌어 수험생에게 국가시험의
어려움이 다소 경감되었으나, 법규만은 필수 개별 과락 과목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서는 해마다 개정되는 법령정보를 반영하여 명확히 정리하고자 임상병리학과 의료관계법규 전임
교수들이 교차 교정을 보며 오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2016년에는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는 등의 지역보건법 전문개정과 국가적인 재난 사태인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성 질병의
만연에 따른 보상과 조치 등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2017년에는 의료인
과 의료기사의 벌칙 강화와 감염병 중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을 3군으로 지정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관리 대책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의 변화와 혈액관리법의 대한적십자사 조직 변경에 따른
명칭변경이 있었다.

2018년부터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감염병예방법의 많은 부분 개정이 있어왔고, 특히 의료기사법의
경우에는 협회에서 중앙회로의 명칭변경 등의 관련 사항 개정과 의무기록사에서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로의 명칭 및 관련내용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감염병예방법의 기본 감염병의 정의와 신고 부분 등에서
대폭 개정 및 정기 예방접종이 필수 예방접종으로 명칭이 개정되고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이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업무가 변경되는 것과 함께 고위험 병원체 개정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
ㆍ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과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를 격리할 수 있는 접촉자
격리시설의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
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는 등 감염병 발생 시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감염병
관리체계를 개선ㆍ보완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에 팬데믹 상황을 야기시키고 있는 전파력이 강한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고 이에 관련되는 모법인 의료법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급변하는 의료관계법규의 변화에 따라 개정사항에 대해 구별하여 공부할 수 있게 시행 일자
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변경사항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마다 변경되는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및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으리라 사료되어 본서에서는 2020년까지 개정으로 시행되는 바뀐 부분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각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과 수강하는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요약정리하였고, 법령 부
분에 변경되어 시행되는 부분과 예정 사항을 함께 표기하였으며, 국가시험 등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부
분은 특히 강조하여 표기하도록 노력하였다.
 

 

| 차례

의료법 [요약·해설]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요약·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약·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지역보건법 [요약·해설]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혈액관리법 [요약·해설]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시행령]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저자 소개

권창오 김천대학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