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보건학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론

저자최 령

  • 발행일2019-03-05
  • ISBN978-89-304-3359-4(93510)
  • 정가27,000
  • 페이지수442
  • 사이즈국배변형판

도서 소개

2017년은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한지 40년이 된다. 건강보험은 1977년 7월 1일 직장의료보험을 시작으로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정착되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성장하였다. 또한 2000년 7월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출범하였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비 보장에서 시작하여 건강검진과 질병예방에까지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민보건향상, 사회보장증진, 의료비지출부담 분산 그리고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므로 모든 국민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입원진료비, 치과 임플란트 및 노인틀니, 호스피스·완화의료, 난임시술, 병상본인부담률, 재난적의료비, 치매의료비 등 상병명·성·연령·소득계층 등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비와 건강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본 교재는 보건학문을 전공하는 보건학도에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연혁과 개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주요 보험급여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지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리하였다. 또한 실무에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하여 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 및 병원행정인을 위하여 최근 고시된 법령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본 교재는 총 13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사회보장의 개념, 역사, 목적과 기능, 원칙 그리고 체계, 제2장은 의료보장의 개요, 구성요소, 유형을 기술하였다. 제3장은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발전사 등, 제4장은 건강보험 관련기관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제5장은 건강보험자격요건 및 현황을 기술하였다. 제6장과 제7장은 건강보험급여, 제8장은 건강보험료, 제9장은 이의신청, 심판청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10장은 보칙, 벌칙을 기술하였다. 제11장은 의료급여제도의 개념과 보장정책, 제12장은 건강검진제도의 개념, 연혁, 현황 그리고 2019년 1월 시행된 건강검진 범위를 기술하였다. 제13장은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개념, 도입배경, 운영체계, 재원, 인정신청 및 등급판정, 급여 종류 및 이용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제14장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기술하였다.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은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본 저자는 최근 법령과 변화하는 건강보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것이다. 또한 내용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수정과 보완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l 차례

제1장 사회보장
제2장 의료보장
제3장 건강보험
제4장 건강보험 관련기관
제5장 건강보험자격
제6장 건강보험급여Ⅰ
제7장 건강보험급여Ⅱ
제8장 건강보험료
제9장 이의신청, 심판청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10장 보칙, 벌칙
제11장 의료급여
제12장 건강검진
제13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제14장 재난적의료비 지원

저자 소개

최  령  동신대학교 보건복지대학 보건행정학과